농업경영체 등록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에게 필수사항인 농업경영체 등록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업문제 중에서도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같은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도입되었고 경영체 단위로 관리하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에 대한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1. 크기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해야합니다.

 

2. 1000㎡ 크기 이상의 농지중에서 660㎡ 이상에서 화훼작물, 채소, 과실을 재배해야합니다.

 

3. 1000㎡ 크기 이상의 농지중에서 330㎡ 이상은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시설이 설치한 곳에서 농작물 재배를 해야합니다.

 

 

 

 

가축 사육

 

 

 

 

1. 330㎡ 크기 이상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해야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에 부합하여 가축을 사육해야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나와있는 가축사육 기준은 위의 표에 나와있습니다.

 

 

 

 

 

2. 330㎡ 크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에 나와있는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이어야 합니다. 면적은 대가축사육, 중가축사육, 가금사육, 기타 사육일 경우 50㎡ 초과, 소가축사육일 경우 25㎡ 초과이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기준에부합하는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곤충 사육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곤충의 생산해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곤충에도 사육기준이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재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증빙 서류는 자경농지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이 필요하고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 또는 판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축산업허가증과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된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출하 증명서중 1개가 필요합니다.

 

 

곤충사육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공통으로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임차일 경우에는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농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별 출자내역, 사업즈 등록증명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가장 위에 나오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이동하시고 아래 목록들 중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는 휴대폰 또는 I-PIN 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다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이 보일겁니다. 해당 문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맞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